오피니언 사내칼럼

[톡톡! SNS] 국민은 비밀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있어 外

△ 국민은 비밀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있어

최근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본 것이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네이버 밴드의 대화상대와 내용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외 SNS는 건들지도 못하고 카카오톡·네이버밴드 등 국내 SNS만 건들면 결국 불안해진 국민들은 해외 SNS로 갈아타게 될 것이고…국내 SNS 업체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Jungc****)" "IT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형국이네. 창조경제가 아닌 파괴경제가 되고 있다(pink****)"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yhoe****)'"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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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부정수급 사전에 막아야

내년 겨울부터 약 9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정부가 평균 10만원가량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해지기를(mitc****)" "부정수급자는 백배 보상하게 해야 함(trim****)" "다 좋은데 부정수급 사전에 막아라. 수입차 몰고 다니며 살 만한 집 지원하지 말고(run7****)" "당장 올겨울부터 하지, 왜 내년 12월부터? 엉뚱한 데 예산 다 쓰고 취소하는 것 아냐(cord****)" 등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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