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상정 무산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위원장실을 나서려 하자 위원장실을 점거하던 민노당 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상정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도 오는 4ㆍ9총선을 앞두고 농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내심 부담을 안고 있어 사실상 국회 상정 무산을 묵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이에 반발한 민노당 의원들의 통외통위 위원장실 점거로 회의가 무산됐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 직무대행 등 민노당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실을 점거하며 입장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간사 측에 직무를 대행시키는 것도 고민했으나 해당 간사들이 수용하지 않아 개회 예정 시간인 오전10시를 1시간30분가량 넘긴 오전11시30분께 회의가 산회됐다. 이에 대해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민노당 측의 회의 무산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통합신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로 피해를 입게 될 농가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정부 관계 기관들의 FTA 체결효과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총대를 메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 역시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국회 처리 유보 입장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비준안 통과가 일러야 6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