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의 변동폭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금리연동형인 일부 종신형 상품에 적용된다.
각 보험사는 보험료 등 자산을 국공채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률을 반영해 매달 일정 변동폭 내에서 공시이율을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변동폭이 10%로 좁아 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은데도 보험금에 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가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는 2% 후반~3% 초반에 불과한데 고객에 지급하는 보험금에 붙는 공시이율은 평균 3% 후반"이라면서 "변동폭이 늘어나면 공시이율을 좀 더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도 최근 보험업계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때 안내 받은 공시이율보다 내려갈 수 있어 불리하다. 보험 계약시 보험사는 고객에게 현재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받는 보험금을 안내하고 약 10%가량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앞으로는 보험금이 20%가량 오르거나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동폭이 10%일 때 가입한 고객과 20%일 때 가입한 고객 간 형평성도 떨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가입한 고객과 미래에 가입할 고객의 보험료를 자산으로 한데 모아 투자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과거 고객에게 잃은 수익을 미래 고객에게 얻어내기 위해 공시이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객 피해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 확보를 위해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보험사가 현재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는 게 사실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별로 역마진이 나는 경우는 저축성 보험으로 40~50%이고 나머지 절반은 반대로 보장성 보험 등 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서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산 외에 30%가량 여분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굴려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는 평균 30%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적자행진을 기록한 은행과 증권업계에 비해 상황이 나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