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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정부 대안 나올때까지 세종시 논쟁 중단하자"
입력2009.11.03 16:53:13
수정
2009.11.03 16:53:13
■안상수 與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br>"新 중산층 육성 계획 조만간 발표"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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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세종시 건설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치권은 세종시 논란을 중단하자고 제의했다. 대신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신종플루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생활 정치에 주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입각해 국리민복의 정책을 생산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국가적 중대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다"면서 민생정책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상설화를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서민대책과 관련해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해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신(新)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 정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의 확대개편 ▦전세자금 공급 확대 ▦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 인하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 마련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대(EITC) 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신(新)중산층 육성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 논란이 거센 세종시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교적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
세종시 문제로 여야 갈등뿐 아니나 여권 내 내홍이 커질 경우 당장 연말 국회에서 다뤄야 할 새해예산안, 친(親)서민행보 정책 등 여권의 역점 추진과제들이 힘을 잃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새해예산안과 관련해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여야 간 지난 9월9일 합의를 거론하며 "나라살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정치는 일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4대강 국정조사와 새해예산안 심의를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펼쳤다. 수질개선과 홍수통제 시스템 구축,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사례인 만큼 정치권이 의견을 모아 조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는 "최근 8년간 홍수 피해액만 14조원이 넘는다"며 "총 15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야권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논리를 반복했다"며 "국민들이 왜 한나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지 모르는 겸손하지 못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억지주장으로 넘쳐난 연설"이라며 "4대강 사업에 올인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이 홀대 받고 교육비가 축소되며 지방재정이 악화되는데 무슨 명품하천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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