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돌봄 시설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돌봄 시설 학대 대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된 지킴이 제도는 소정의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해당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을 시설에 상주시켜 학대 등을 감시하는 형태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춘다.
또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현행 300만원(어린이집) 수준인 포상금액도 1,00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 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쉽게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채용인력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학대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제도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시설의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퇴출하는 방안, 학대 등 위법시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평가인증을 거친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 현행 2교대 방식을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 안에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이라는 별도 조직을 두고 20일부터 전국 아동·노인 돌봄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