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불안하다. 노사개혁위원회가 암초에 부딪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은 알고 있으나 모두다 자신은 손해를 보지않고 타인의 부담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규제완화, 교육개혁, 사법개혁, 한·약 대립, 혐오시설의 설치반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요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다.규제완화를 보자. 공무원의 이기주의 때문에 규제완화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규제하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외국기업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산업의 공동화와 실업의 문제가 우려된다. 정부가 자신의 개혁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시키지 않아도 생존을 위하여 개혁을 하게 마련이다.
교육개혁은 어떠한가. 대학교수들은 경쟁이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이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수자신을 경쟁체제속으로 끌어들이는 학부제에는 소극적이다. 대학교육을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수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에 갇혀 있다. 교수가 좀 불편하더라도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가능성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보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 도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 집단이기 팽배
사법개혁은 어떠한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법관의 수가 늘어나면 법관의 자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여 사법개혁을 극구 반대한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법률가들 사이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어렵지않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으나 법률전문가들은 현재의 과점 체제만을 고집할 뿐이다. 의사들은 어떠한가.
○개혁없이 경쟁력 없어
최근 여러신문에 의과대학의 신설 및 증설을 반대하는 광고가 커다랗게 실리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등의 반대 논리를 보면 선진국에선 의료인력의 과잉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인력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아직도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잘 감지할 수 있다. 병원에 가서 마냥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료인력이 공급되어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다.
또 의사협회등의 주장은 기초의학 교수요원이 부족하여 의과대학 교육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의대인력을 더욱 많이 배출하여 기초의학분야에 취업하게 하여 체제를 만드는 것이 순리다. 오히려 기초의학을 전문으로 택하려는 요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이 신 증설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이밖에 의과대학이 많아지면 의료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또한 그렇지 않다. 2차 대전이후 50년간 경쟁을 억제하는 사회주의와 경쟁을 촉진하는 자본주의의 실험결과 사회주의가 멸망한 것은 인류의 귀중한 역사적 교훈이다. 의과대학의 학생수가 적어야 의사의 질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의 질 관리는 경쟁촉진이 최대의 대응책이다.
○1년은 결코 짧지않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 법률가, 대학교수, 의사들의 예에서 보듯이 집단이기주의가 앞서면 개혁은 힘들다. 개혁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신은 가능한한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집단에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떠넘기고만 있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은 고사하고 현재의 수준 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세계는 냉혹하다. 정부는 세계각국이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개혁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출범 초기에 보여주었던 강한 개혁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1년 이상이나 남아 있다. 1년은 짧지만 의지에 따라서는 길게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의 1년이란 과거의 10년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혁이 가능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규제완화, 노사개혁, 의대 신 증설, 교육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각종 이익집단의 압력에 대하여 슬기롭고 용기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그것이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