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소등 장기화에 유흥주점 '불만 폭발'

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절약 정책부서 사무실. 조용하던 사무실에 한순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장사가 안 돼서 난리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사정을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 산업계 사람들에게는 '상전'이나 다름 없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고함을 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의 한 관계자. 정부가 지난 3월8일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유흥주점의 간판을 오전2시부터 소등 조치한 데 따른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과천 청사를 찾은 것이다. 중앙회측은 최근에 지경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야간 광고간판의 소등이 유흥주점으로만 돼 있는데 이를 노래방 등 모든 야간접객업소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야간 업소들의 경우 많게는 3~4개의 광고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 1개만 켜게 하자는 것이다. 단란주점 측이 정부에 정책건의서까지 낸 까닭은 심야시간에 간판에 불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손님들이 노래방이나 카페ㆍ안마시술소 등으로 빠져나가 장사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제소등 조치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서서히 '규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오전2시 이후에 유흥주점이 간판에 불을 켤 경우 노래방 등에서 잇따라 신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에너지절약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다만 야간 접객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규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피해 업종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지경부는 3월 초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5일 이상 지속하자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위기단계를 '주의'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와 골프장,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의 야간 경관조명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고공행진을 벌써 3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 역시 고유가가 이처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규제중심의 에너지절약 조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더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