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태예결위 위원 주장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수립할 때 부처별 통일된 적정 환율과 이자율을 적용해 원리금상환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24일 정부가 제출한 200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원리금 상환예산을 계상하면서 달러화 이외의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과 변동금리 이자율을 각 부처별로 달리 적용해 예산안이 잘못 짜여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수석위원에 따르면 예산상 달러화 이외의 외화부채는 대부분이 유로화 또는 엔화로, 1차적으로 이를 달러화로 환산한 후 달러상 1,200원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리금 상환예산을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마다 이러한 유로화 또는 엔화 대비 달러화 환산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원리금 상환예산을 반영 때 엔화의 경우 1,000엔당 7.75~9.45달러로 차등적용해 1,000엔당 최대 1.7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EUR) 역시 1EU당 0.9398~1.010달러로 1EU당 최대 0.0702달러의 차이가 났다.
또 세계은행(IBRD) 등에서 차입한 외화채무도 런던은행간 거래금리인 리보(LIBOR)를 기준금리로 한 변동금리가 많고 이러한 리보를 추정해 원리금 상환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각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결국 6개월 리보를 5.00~8.00%로 부처마다 다르게 예상해 최대 3%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 수석위원은 새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각 정부부처의 항목별 예산조정 내역을 공개했다.
이 조정내역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