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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 실물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임종룡 1차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4월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차관보)과 금융위원회ㆍ통계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수도권은 가격하락세를 나타내며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과 거래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현 주택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4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지방은 0.8%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0.2%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월 들어 대출금리 하락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2009년에 비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ㆍ23미분양주택 거래 활성화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 정부는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 심사를 진행 중이고 지방 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리츠ㆍ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 해소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버블 논란 및 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물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과 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행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ㆍ23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말까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한 4월 공고분의 매입을 완료하고 1조원 추가 매입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경기상황을 감안해 1조5,000억원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월 중 미분양 1,000가구도 매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