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불안과 가입자간 부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국민연금 구조를 전 국민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부문」과 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소득비례 부문 체계와 관련,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 민간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예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해 운영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런 방안과 함께 민간부문에 일정수준이상의 연금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하는「선택제외」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정 퇴직금제도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임의화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회사입장에선 퇴직금 적립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분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 기금이 지속적으로 쌓이다가 이후 급여지출이 늘면서 2020년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31년께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직장인들은 소득이 100% 노출돼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데 비해 도시 자영업자는 45%만이 소득신고를 마쳤고 그마나 실제소득의 20%정도만 신고한 상태다. 더욱이 이들의 보험료 연체율은 15%에 이른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