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해외로 유출되기 앞서 당국에 적발된국내 첨단기술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들어 8월까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정밀기계, 생명공학,정밀화학 등 5개 부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건수는 모두 41건, 40조3천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02년 5건, 1천9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엔 13조9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벌써 14건, 21조4천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가 각각 14건으로 34.1%씩을 차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밀기계 7건(7.1%), 생명공학과 정밀화학이 각 3건(7.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해외유출 직전에 적발한 국산 첨단기술을 개발비와 로열티, 매출전망치 등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천문학적인 가액이 산출됐다며 더욱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유출방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측은 또 국내 첨단기술을 입수하려던 업체도 대부분 아시아지역의 후발경쟁국들이어서 해외유출 기술이 향후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