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고유가로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탄소중립 및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분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타 산업과 달리 인간의 쾌적한 환경창출을 위해 소비되며 일반제조품과 달리 내구연한이 50년 정도라 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 중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정도이며 이 중 18%가 주거건물에서 소비된다. 최근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보다 높은 쾌적성이 요구돼 냉난방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런 시기에 정부는 새로운 60년을 이끌 신성장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 사용량 15%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10%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시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디테일 설정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주택 부문은 정부가 그린홈 기준을 제시해 그린홈 20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시나리오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 그동안 시행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이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식의 접근이 아닌,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을 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상향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같은 최소규정만 제시하고 지방정부별로 자체 절감목표에 맞는 권고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주택공급업체가 보유한 기술로 저탄소(또는 탄소제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출발은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부터는 정부가 바라는 녹색혁명 중심국가를 향해 구체적인 목표달성 시나리오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