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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일반월세와 준월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부월세를 각각 지수화한 수치를 전세지수와 통합해 전월세통합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월세화 현상에 부응할 수 있는 월세 지표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힌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택 임대시장 현황을 반영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해온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미리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저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와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가 공존하며 월세 보증금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감정원이 산정하는 월세지수는 주택 매매·전세동향 조사와 따로 이뤄져 표본수가 부족한데다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조사 대상 월세를 모두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간주해 산출하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월세지수 조사를 위한 표본을 현재 8개 시·도 3000가구에서 2만4680가구로 늘리고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월세지수를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포함,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보증금이 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구분한 뒤 보증금이 그 사이에 놓인 월세를 ‘보증부 월세’로 구분한다.
각각의 월세지수를 구한 뒤 통합해 ‘월세통합지수’를 도출하고 월세통합지수와 전세지수를 가중평균해 전월세통합지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교수의 제안을 바탕으로 김세기 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부장은 ‘향후 월세통계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