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국제세미나] 승강기 사고 줄이려면

대부분의 도시인은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빈번히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승강기 사고 발생건수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의 낙후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승강기 설치단계에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정밀안전 진단제도를 채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는 보수업체의 과당수주경쟁, 검사기관 다원화, 노후승강기의 안전진단, 낮은 기술수준의 조립ㆍ설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는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면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승강기 소유자들은 사후관리 부실, 건축물과의 부조화 등으로 유지ㆍ보수 비용 증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규제를 단순화하면서도 그 실효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흥 한성대 교수는 “기존 규제절차를 단순화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승강기 안전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보완기간을 주거나 이행 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사후적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은 감리제도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즉 승강기 제조단계에서 부품 및 시스템인증 도입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승강기의 제작에서 완공까지 전과정을 감독,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감리를 실시하자는 얘기다. 특히 노후 승강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주기를 신규승강기와 노후승강기로 구분, 차별화된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정밀안전 진단제도 도입이 절실한 상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사고가 사용연수 10년 이상 된 제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사고조사 및 분석 능력, 검사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독일 출신의 한 승강기 검사 전문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검사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한국의 다원화된 검사기관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