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규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등 법적 설립 요건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심사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가 50여곳에 이르기 때문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신규 설립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자금력과 경쟁력ㆍ전문성을 확보하면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진입 및 퇴출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신규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통해 대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