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천800여명을공무원 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등 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민간에 미칠 영향도 큰 만큼 논의를 하반기로 미뤄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개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내의 비정규직 대책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등 5만8천여명은 방학때 근무하지 않는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자동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개 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주는 노동의 유연성을 더 가질수있는 방향으로 두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차이는 궁극적으로 신분보장 여부에 있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