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노인 범죄에 담긴 암울한 미래

노인 범죄가 유독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2011년 6만8,836건에서 2013년에는 7만7,260건으로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범죄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통계를 보다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다. 최근 2년 사이 노인 범죄 증가율은 12. 6%로 같은 기간의 노인 인구 증가율 9.6%를 앞선다. 다른 연령층에서 범죄가 줄거나 정체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증가분의 거의 전부가 노인 계층에서 일어난 셈이다.

내용은 더 나쁘다. 노인 계층이 저지른 살인과 강도·강간·강제추행·방화 같은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무려 40%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강간과 강제추행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 노인 범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노인 계층 자신에게 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신체연령은 아직도 젊은 노인들이 '욱'하고 저지르는 우발성 범죄는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노인 계층이 과거와 같은 존경은커녕 무시당하는 데는 예전의 노인들이 지녔던 지혜와 아량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 범죄는 사회적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다. 첫째, 노인의 미래는 단순히 특정 인구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노인 인구와 범죄가 증가하면 노년층은 더욱 한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둘째, 가장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빈곤과 질병·소외에 시달리는 노인 계층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한국 사회는 더 팍팍하고 암울해질 것이다.

노인 범죄 감소를 위한 처방은 일자리에 있다. 노년의 지혜와 경험은 사회적 자산이다. 빈곤층의 공공근로 취업을 확대하고 여유로운 노년층에게는 보수가 적거나 무급이라도 봉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의 추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