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減稅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기정사실화 "시행시기만 남아" 밝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난 3일 전격적인 금리 인하 발표 후 경기 진작을 위한 처방과 관련,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감세안과 시행 시기에 미 조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와 업계는 당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통화 당국에 촉구했으나 FRB의 금리 인하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자 관심의 초점을 부시 당선자의 세금 감면안에 돌리고 있는 것. 물론 감세안 시행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등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부시 당선자는 4일 끝난 오스틴 경제 포럼에서 감세는 물론 이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시 당선자는 이날 재계 및 학계 전문가 36명과 머리를 맞댄 이른바 '브레인 스토밍'에서 감세가 내년도 이후 실시될 경우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정책 집행 시기를 앞당길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를 기정 사실화시키면서 "현 시점 중요한 것은 감세 여부가 아니라 실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시의 감세안은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예산동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당초 안(案)이다.
부시는 또한 이날 포럼에서 통화당국의 갑작스런 금리 인하가 감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그린스펀측의 선수(先手)라는 일부의 해석과 관련 "FRB의 조치가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당위성을 뒷바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부시 진영의 첫번째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로런스 린지 백악관 수석 경제 보좌관 지명자도 4일 ABC 방송에 출연 "감세는 국민 호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 주어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감세안 시행을 위해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감세안에 대한 반발 여론속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당선자가 공약에서 밝힌 감세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경우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최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