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대책 令이 안선다

정부 물가대책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정부의 물가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일 관련대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품이나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당초의 인상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정부 부처와 식품 업계에 따르면 설 전에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던 포장두부 가격은 종전 대비 20% 이상 인상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인상도 예상된다. 이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일부 기업이 두부와 커피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버스ㆍ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각종 물가대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 제품 가격 인하 및 인상자제 요구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진실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업체에서 제품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 기업은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동서식품이 캔커피를 10% 인하하고 CJ도 그룹 내부 차원에서 원가를 흡수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들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했다. 두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룹 총괄 담당자가 정부 측과 만나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만 나눈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가격인하 검토 소식이 들려 황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사업부 쪽에 가격인하와 관련해 전화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전혀 없었다"며 "정부가 일단 말을 흘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설 전에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가공식품 쪽도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 제과 업체 관계자는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며 "설 이후나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데 딱 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정부 발표와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지난 7일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동결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잇따라 각종 요금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