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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정규직 증가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도마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서종욱 대표등증인 채택
국토해양위
權국토, 하우스푸어 문제에 "분할상환 유도 더 바람직"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 4000건 보상 투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 내년 예산의 장밋빛 경기전망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내년성장률 전망치가 4%이지만 하방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정합성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는 여러 지원책을 간구하고 있다"면서도 "하우스푸어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기보다 금융회사와 대출자 간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내년예산 문제 있다"=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 간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한다"며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 격차는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손실보전에 지급한 총금액은 2조6,834억원"이라며 "이런 지원은 결국 공공기관 부채를 야기하는 방만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2009년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했지만 첫해만 줄었을 뿐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했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1만1,000명(32%) 증가하며 고용의 질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형부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속촌이 사유화되면서 정부융자 6억8,000만원(현재 기준 1,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정권 특혜를 기반으로 재산증식 및 상속정황이 드러나면 재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정위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강 회장 외에도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부동산정책 실기했다" 질타=이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야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주택경기 침체를 야기했다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그동안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 노력을 했다"며 "세제상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거시경제적인 변수나 여건으로 확실한 정상화가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처리가 못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4,000건에 이르는 보상 투기행위가 적발됐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국토해양부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ㆍ신도시ㆍ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총 3,994건의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가 적발됐다.
또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기도 전에 1,00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무더기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무원, 유관기관ㆍ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4대강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검증 받기도 전에 정부가 대대적인 포상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부가 민자사업자인 인천대교㈜와 우대협약을 맺어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최대 현안인 제3연육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가 민자업자인 인천대교㈜와 맺은 실시협약에 발목 잡혀 제3연육교를 외면하고 있다"며 "영종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제3연육교 건설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