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연내 1만명 줄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다라 올해 안에 모두 1만여명의 지방공무원을 줄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지자체별로 조직을 개편해 25국, 219과, 81개 소속 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인력 및 조직 개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5일1일 각 지자체에 일반직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를 최대 10% 줄이도록 권고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연내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1만386명을 줄이고 ‘대국(大局)ㆍ대과(大課)’원칙에 따라 25개국, 219개과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든 81개 소속 기관이 없어지고 119개 소규모 동(洞)도 사라지게 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 감축ㆍ조직 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역 2곳, 기초 24곳 등 26개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각급 지자체의 과 평균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219과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수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폐합 돼 종전 시설은 복지ㆍ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해 795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데 이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각각 286명, 292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가 110명을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대구 132명 ▦인천 136명 ▦대전 103명 등 인원 축소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통폐합으로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가 평균 5%(7,700억원) 정도 절감되며 통폐합 인력은 경제 살리기 등의 분야로 전환, 재배치된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이날 “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조직개편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시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일방적인 감축지시를 따르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으로 파견하는 등 ‘숫자 꿰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감축일정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공무원 노조도 항의 시위를 하며 정부를 성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안부가 공무원 감축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행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홍보 지침 시행을 거부한 공무원 노조 관련자들을 고발, 공무원 노조까지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