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7년까지 평택ㆍ오산으로 이전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용도를 연내 `공원`으로 지정한 뒤 국립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해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토록 하되 시가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공원` 시설로 결정하는 방안도 연내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가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게 돼 “부지 매각금액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돼 양측간의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용산 기지에 도시공원인 `시민의 숲`을 조성키로 했으나 지난 18일 “120여년만에 되돌아온 용산기지는 민족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 조성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는 도시공원의 경우 시가 국유지인 땅을 무상 양여받거나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하지만 국립공원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입안권을 갖고 있는 시가 입안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공원으로 정하지만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환경부가 관할 시ㆍ도의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이라 다른 용도로의 부지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부지의 의미로 볼 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 도시공원 대신 국립공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