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 않겠다"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년 제3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계가 반발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소급ㆍ중복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3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소급ㆍ중복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 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업 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체 매각과 사회적 기업화 등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의 강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또 한번 강조한 뒤 "친기업 정책기조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감세와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멀다"며 "국회와 협조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최근 상법ㆍ공정거래법ㆍ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법안 15개를 선정해 조속히 입법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태 포스코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 이상훈 효성 부회장 등 기업인 30명이 참석했다. 기업 측의 한 참석자는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추석을 오는 10월 말로 늦추자는 이색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