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세계경제 안정 성장 모색 '한마음'… 해법은 '동상이몽'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세계경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24일 오후(한국시간 25일 오전) 이틀간의 일정으로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막된다. 지난해 11월 위성턴, 올 4월 런던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2차 회의가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3차 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는 출구 전략과 금융규제 시스템의 국제적 공조 모색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의 변경, 무역불균형 해소 등의 주제들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과제들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다만 1차 회의를 앞두고 요란했던 '신브레튼우즈체제' 구축과 달러대체 새 기축통화창설 등 기존 경제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메가 이슈'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금융위기의 원인 제공자로서 수세에 몰렸던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해소를 내세우면서 G20 구도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과거 1,2차 회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불균형해소는 캐나다 등이 동조하고 있으나 수출강국 중국과 독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금융규제 시스템 정비 역시 미국ㆍ영국과 독일ㆍ프랑스간 적지 않은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위기 이후 새 질서를 둘러싸고 G20 각국간 동상이몽의 합종연횡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G20 회의론자들은 정상회의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구속력 없는 합의문 채택에 그칠 것이라고 냉소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 시장 안정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반격에 나섰다. 미국의 반격 카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미국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의제"이라고 밝혀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본격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대신 저축률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에 대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타깃은 중국과 일본, 독일 등 수출 강국이지만 최종적인 노림 수는 결국 위안화 절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모든 걸 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만 엄청난 카드 빚과 모기지에 허덕이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G20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가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3차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불균형을 해소할 기본 골격(framework)을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구상에는 영국과 캐나다 등이 동조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 21일 "전세계적인 불균형 해소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긴요하다"며 "균형 성장이 없으면 보호 무역을 초래하고 저 성장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을 지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독일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유럽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강력한 금융개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이머징마켓이 동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참여국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는 은행 임직원의 보수 제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왔다. 프랑스는 아예 보너스를 금융기관 순이익의 40%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고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토빈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보너스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유럽은 보수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의 강경모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보너스 상한제는 채택되지 않은 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은 대신 헤지펀드와 국제신용평가기관,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과의 절충점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사이엔 당장의 출구 전략 동원이 시기상조라는 데는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각국간의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속도가 달라 어떻게 출구전략을 공조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앞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국간 입장차이를 인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원칙론 이상의 구속력 있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이머징마켓의 국제통화기금(IMF) 발언권 강화가 논의 대상이지만 의결권 확대 폭은 각국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Brics)는 IMF 의결권을 7%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서 미국은 5%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