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당 10원 인하추진에 "정책일관성 훼손" 주장정부가 철강업계의 특소세 감면요구에 따라 LNG(액화천연가스) 세금을 한시적으로 ㎏당 10원 인하키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정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유업계는 정부가 지난 18일 LNG 특소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시적인 ㎏당 10원 인하안을 제시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업계는 특히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토대인 종합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된지 불과 1년도 못돼 흔들리면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 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없고 투자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LNG 세금이 인하되면 각종 에너지원들의 세금 인하 요구가 잇따라 에너지 정책의 혼란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LNG만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LNG 세금을 낮추려면 산업용으로 쓰이는 LPG(액화석유가스), 중유, 경유의 세금도 같이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유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세금이 오르게 돼 있어 LNG만 세금을 내려줄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LNG에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균형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칠 경우 에너지 산업이 파행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관련업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 오는 2006년까지 에너지원간의 가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마련,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진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