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통관이나 관세행정 과정에서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5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애로 사항에 대해선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이 절반에 가까운 45.2%(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섬유·의류(61.1%)와 고무·화학(51.6%) 업종에서는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 사항이 많이 지적됐다. 의류기기·의약(52.2%) 업종에선 수출입 통관 애로를 경험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지역은 아시아(54.8%)가 1순위로 꼽혔고, 유럽(19%)과 북미(13.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시아에선 음식료와 섬유·의류의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반면, 유럽에선 의료기기·의약과 자동차·조선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업종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지적됐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AEO 제도 활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획득한 업체는 전체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AEO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가 교역국의 안전 강화와 원활한 무역을 위해 마련한 수출입 물류 업무 국제 표준이다. AEO 인증 업체가 수출입하는 물품은 안전한 화물로 간주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응답업체 가운데 68.8%는 AEO 공인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28.2%는 AEO 인증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획득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간이정액관세환급’에 대해선 적용 대상을 현행 ‘환급액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통상정책실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