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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4일]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한 궤변
전재호 기자 (부동산부) jeon@sed.co.kr
"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이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장의 반응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시의회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니 이번이 네 번째다. 제갈공명도 두 손 들 집념과 정성이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모두 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으며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재건축 연한 단축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국내 아파트가 지진에 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난 횟수는 불과 2~3차례에 불과한 탓에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집값 상승 우려'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을 관철하기 위해 시의회와 손발을 맞춘 노원구가 '강남권에 재건축이 집중돼 있어 집값이 불안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 16만8,000가구 중 77%가량인 13만여가구가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4개 구에 몰려 있어 재건축 가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집값이 불안하다는 논리다.
이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물량, 강남권이 독과점'이란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 강남권 비중이 62%(전체 24만8,000여가구 중 15만4,800가구)로 줄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 강북 재건축 아파트가 늘어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강북 재건축 아파트에도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면서 강남ㆍ북 집값이 동시에 뛰어오를 개연성이 더 높다.
6월 지방선거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면 시의회와 노원구는 좀 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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