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대신 병원측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보호자없는 병원'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환자 본인이 원하면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공동 주재로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늘어나는 비용은 보험재정으로 해결할것인지, 아니면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 것인지, 또는 수가체계를 완전히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병상대비 간호사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해주는 간호등급가산제가 1∼6등급으로 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5등급 이상으로 간호사를 확충한 병상은 2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등급에 머물러 있는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 국장은 "환자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좀더 많이 자신을 보살펴주기를 원할 수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병원들이 간호사를 더 많이 고용하는데 따른 비용은 당분간 병원측에 넘기지 않고 보험재정으로 해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환자 알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고 간병인 양성교육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는 대학을 기존의 일반대.산업대.전문대.
방송통신대 외에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에 제외하고 중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는 방과후 학교를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통해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여건과 학교규모를감안해 100개 학교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조 국장은 "프로그램 개발.구성, 강사섭외, 예산관리, 학생배치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요원이 배치되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50%로 늘어나면서 일자리 8만5천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육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레저.관광분야 지원방안도 논의했으나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