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진정 안되면 금리인상 카드 꺼낼수도
■ 韓銀 콜금리 동결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부동산 시장 과열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다."
부동산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콜금리를 동결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한은이 당분간은 부동산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박 총재는 "지금 정부가 마련중인 종합적인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부동산 급등현상이 계속될 경우 최후의 카드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대책의 효과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1~2달은 걸릴텐데 그 때까지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총재는 "한은의 직접적인 개입은 금리 인상이나 금융 긴축 등 전국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경기상황, 물가 등 3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차츰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감을 보였다. 박 총재는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등 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르고 있는 점을 금통위원들이 걱정했다"고 전했다.
박 총재는 지방의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방 부동산문제는 강남과 다르다"며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지주와 국가가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진단했다. 박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떨어질 것이란 것을 상당전부터 감을 잡고 있었다"며 "연간 3.5~3.6%까지 떨어질 같아 큰일 났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던 환율 하락세가 멈추고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건설이 부진에서 벗어났다"며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 3.8%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8개월째 콜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물부문의 거품을 키운다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의 금리인상 절대 불가 발언과 관련, 박 총재는 "한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매우 존중해 주는 분"이라며 "금통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웃고 지나갔다"고 말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5/07/07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