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모ㆍ자식 세대간에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 통장에 매달 일정액을 저축해주는 매칭펀드 형식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ㆍ복지ㆍ교육을 정부가 통합 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및 신규사업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나 후원자가 저소득 아동에 대해 매달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대1의 비율로 국고에서 적립금을 지원, 저소득 아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해주는 CDA가 소년소녀 가장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유 장관은 “저소득 아동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CDA에 적립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ㆍ창업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