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공장의 연내 증설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공장 규제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김종갑 제1차관은 30일 “하이닉스 측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는 ‘테이블 밑에 있다(Not on the table)’” 며 “아직 관계부처간 본격적인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내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아직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했으며 (증설 허용)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말해 공식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가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은커녕 기타 시설조차 건설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9월 중국 우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카파(구리)가 문제가 된다면 카파를 안 쓰는 공장을 짓든지 카파 공정만 다른 곳으로 가져가든지 할 수 있다”며 공장 증설을 강력히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