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이 참석한 ‘2014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반영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음해 예산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중이다.
이번 협의에 따라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은 예산·사업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10건, 사업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9건,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6건 등 31건의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등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개선 사항 2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4건, 자치단체 자체예산 및 사업 관련사항 9건, 공공기관 주요사업 관련사항 8건, 공공기관 경비 집행 관련사항 4건 등 27건의 지적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3,390억원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지만 큰 효과없이 행정력이 낭비 됐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과 사업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안행부의 부실한 보증채무 관리로 지자체의 채무보증 남발이 유발돼, 보증채무 누적액이 4조9,000억원(4월 현재)에 달하는 사례도 개선 사항에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