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민 생활비 30% 줄이겠다"

한나라, 일자리 300만개 창출등 일류국가 건설 92대 정책공약 발표


한나라당은 7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력이 주도하는 2008년 신발전체제가 선진화를 주도해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92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신발전체제란 이명박 대선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2008년 이후의 ‘실용정부(한나라당의 차기정부 명칭)’는 87년 민주화체제에 이어 20여년 만에 선진화를 견인하게 된다는 국가발전체제의 비전을 말한다.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에서 한나라당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희망, 43대 과제, 92개 약속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우선 ‘잘사는 국민’을 위한 공약으로는 ▲7% 경제성장 및 일자리 300만개 창출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 20조원 절약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농어가 부채 해소와 농어촌 복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따뜻한 사회’ 공약으로는 ▲출산에서 취학까지 ‘맘 앤드 베이비(MOM & BABY) 플랜’ 추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암ㆍ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치매ㆍ중풍 노인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여성일자리 확대 ▲재외국민 보호강화 ▲장애인 보건ㆍ복지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대학 관치 완전철폐 ▲언론 자율성ㆍ공정성 확보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비핵, 개방 3,000구상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추방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한나라당은 공약집에서 경험적 실용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민주적 실천주의, 창조적 개방주의 등 4대 국가경영철학과 함께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법의 지배, 감세와 절약 등 4대 국가운영원칙을 강조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92개 공약의 집행을 위한 예상 재원소요액은 24조원(2009년 기준)이며 이는 세출예산 절감(20조원)과 추가세입 증가(4조원)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 중앙선대위 산하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이번 정책공약을 내놓기 위해 400여명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했고 180여차례의 토론회 회의를 거쳤고 국민의 생생한 정책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온라인 국민캠프’ 사이트를 운영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반드시 일류국가 대한민국,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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