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수십명의 수사대상 중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특검’으로 마무리 됐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은 스폰서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될 방침이다.
하지만 진정서 묵살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진정여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무혐의 처리했다. 박기준 전 검사장도 시효 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뇌물수수로, 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로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과정에서 제기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상대 여 종업원을 찾지도 못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밖에 한 전 검사장이 주관한 모임에 단순히 참석한 검사 등은 모두 내사종결했으며, 향응을 받은 것이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2명과 정씨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경찰관 4명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산지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수사발표에서“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해줄 것”이라며 “용두사미라는 평가도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