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돕겠다면서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해외유학 등 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친서민정책을 하겠다며 그 핵심으로 내세웠던 대학생학자금제도가 ‘보증놀이’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16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든든학자금)’를 이용한 대학생 중 연대보증에 입보한 건수가 198명에 달했다. 든든학자금은 현정부가 3대 친서민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며 지난 2009년 설립한 제도다. 학자금대출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 갚도록 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든든학자금 이용학생 중 해외유학이나 해외이주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실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까지 보증의 족쇄를 채우는 셈으로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들을 잠재적인 연체자로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특히 재단출범 직후인 2009년 2학기 이후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생들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무려 5,600명의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비난여론이 일자 재단 측은 최근 부랴부랴 내부 규정을 고쳐 오는 12월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단 측의 행위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리스크 헤지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제도가 20대 초반의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에게 연대보증이나 채무불이행자 등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재단 측은 이에 정부 재원으로 학자금대출제를 운영하는 만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실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