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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감독기구 대대적 개편
80년만에… FRB가 대형 금융기관·헤지펀드 감시·감독 총괄금융서비스감독委도 신설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미국이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금융감독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감독기구 개편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시킨 원흉으로 꼽혔던 대형 금융기관과 헤지펀드들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FRB는 금융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의 통화정책 권한에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 보험사 등을 감독하는 권한을 확보해 명실공히 최고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미 정부가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위기징후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포착해 FRB에 넘겨주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상 FRB와 투 톱을 이뤄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감독하는 위원회로 보면 된다.
미 정부는 또 FRB에서 관할하던 소비자금융상품 감독권한을 떼어내 소비자금융보호청(CFPAㆍ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FRB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따른 방어조치로 분석된다.
CFPA는 향후 신용카드, 모기지 상품, 보험 등 소비자 관련 금융상품과 관련한 규제를 만들어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위험과 기대수익 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상세하고 투명하게 알리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중복되는 감독기관에 대한 정리작업도 이뤄진다.
미 정부는 대형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지역의 중소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을 통합해 새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FDIC)는 예전에 비해 역할을 축소시키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방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일단 당초 기대보다 감독기관에 대한 개편 폭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일부 의원들은 FRB에 막강한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의회 검토과정에서 원안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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