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종전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은.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건교부에서 발표한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원가연동제의 경우 표준가격은 탄력성 있게 정해져야 하며 분양가도 탄력적으로 정해져 시장가와의 괴리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질과 브랜드 차이가반영되도록 원가 연동제가 시행될 것이다.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가 있었나.
▲없었다.
추경 규모와 시기는.
▲내 마음속에는 정해져있다. 부처별로 점검하고 있다. 발표는 내주말이나 다다음주에 할 것이다.
경기에 대한 생각은.
▲2.4분기말이 되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종전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
경제주체별 상황은.
▲가계의 경우 고용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증가분이 가계 부채 상환 등에쓰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비로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업은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영권 안정, 강화된 시장감시 등으로 기업의 소비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재정지출도 내수를 주도할 역할까지는 못한다.
지금은 주택건설이 내수를 끌어가고 있지만 수주가 감소세다.
결국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빠른 속도는 힘들다.
투자 부문은.
▲좀더 희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다. 투자는 정부가 투자촉진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기업투자 부분을 좀더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 대책은.
▲2000년초에 중소업체들이 IT벤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 이번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중소기업 조사가 대강 끝난 만큼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
물가가 높게 유지될 경우 하반기 경제운영에 영향은 없나.
▲유가 등 마찰적, 계절적 요인을 빼고 봐야 한다.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미시 대응하면 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은.
▲정부가 10대 성장동력 등 미래의 청사진을 다 내놨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늘,내일이 불안한 것이다. 1년, 2년뒤 모습을 보고싶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감과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다. 하반기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자신감의 결여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