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 매듭 · 산업구조조정 추진 · 가계부실 선제 차단
“R(Recessionㆍ경기 후퇴)&D(Depressionㆍ불황)에 대비하라.”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석에서 올해 ‘R&D’가 엄습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 대응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에는 3대 키워드가 있다”며 “은행 자본확충, 산업별 구조조정(산업합리화), 가계부실 선제 차단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자본확충 지원대상 선정, 6월까지 완료=가계부실이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월 중 출범할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대상 선정작업을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많은 은행들이 펀드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민간자본 8조원 등 20조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월까지 희망 은행을 상대로 두 차례 이상 접수를 받을 방침이며 현재 세부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은행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신규 주식 발행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 싼값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실화 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별 구조조정, 본격 출발=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조선ㆍ건설사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합리화에 비유되는 산업별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말 실물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협의체인 실물금융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사안별로 수시 모임을 갖고 산업별 구조조정의 윤곽을 그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상당수 주요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서도 구조조정 틀을 갖춰 놓을 예정이다. 산업과 우리은행 등 금융 공기업은 국내 주요 중견ㆍ대기업 43개 그룹 중 65%인 28개의 주채권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ㆍ우리 등 금융 공기업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대기업 등 핵심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 틀을 갖춰놓을 방침이다. 전 위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만간 산업별 기업 구조조정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 구조조정은 대주단 가입 등 이미 틀이 갖춰진 만큼 1ㆍ4분기 중 어느 정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가계부실 선제 차단, 추가 조치 나오나=가계부실 선제 차단도 금융당국이 올해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차액에 대한 보증이 실시된다. 아울러 은행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추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연관된 지표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대책도 나올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