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을)의원은 16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지하철) 민간위탁역장이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잦은 지하철 안전사고 등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전문지식, 경험 등 사고 시 위기대처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역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통 10년째인 광주 지하철은 올해 들어 전기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역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지하철은 전체 19개 역중에서 17개 역을 12명의 민간위탁 역장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12명의 민간위탁역장 중 도시철도공사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6명은 광주시청 공무원 출신이며 4명은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 출신이다.
주 의원은 민간위탁 역장 도입이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를 보더라도 민간위탁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민간위탁역장 제도는 전문성 부족, 역장 노령화, 비상대응 인력부족, 도급계약에 따른 현장 직접관리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