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올랑드 예술작품 부유세 없던 일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이 세수확보를 위해 예술작품에도 부유세를 부과하려다 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철회했다.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유럽 1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작품은 부유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롬 카위자크 예산장관도 이날 "국민들은 세금 징수인들이 집까지 찾아와 예술작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세수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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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프랑스 여당인 사회당은 5만유로가 넘는 예술작품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즉각 큰 역풍을 불러왔다. 퐁피두센터ㆍ루브르박물관ㆍ오르세미술관 등 파리의 7개 예술기관장들은 지난 12일 올랑드 대통령과 문화장관에게 공동으로 보낸 서신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어렵게 하고 프랑스 예술작품들이 국외로 유출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013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연봉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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