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000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재원이 마련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연리 2~3%의 초저금리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가격개선 및 소비절약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산업자원부가 의뢰한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곧 산자부에 공식 제출되며 산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경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모든 에너지 관련세를 2001년 7월까지 열량과 탄소배출량을 절반씩 감안한 에너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에 붙는 교통세· 비교통세(교육세 등) 12조원과 자동차 보유세 세수의 일부인 1조8,000억원(이상 지난해 기준)이 에너지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등 보유세는 줄어들지만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99년 기준)은 각각 4.1%, 26.7%, 71.1% 정도 오르게 되며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석탄 등에도 에너지세가 부과된다.
에경연은 우선 2000년 6월 말까지 에너지세 도입 일정을 발표하고 7월부터 에너지세를 부분 도입, 에너지 관련세의 30%를 에너지세로 거둔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7월부터 에너지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경연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에너지세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유세의 일부가 에너지세로 이관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자가격은 평균 1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초 에너지특별회계에서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연리 2~3%의 초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00년부터 공공주차장에 일정비율 이상의 경차전용 주차장을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일반주택에 고효율기기를 설치해준 뒤 비용을 나중에 전기요금에 붙여 나눠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에경연은 이들 계획이 추진되면 단기적으로 2001년에는 경제성장율이 0.2%포인트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0.32%포인트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오히려 호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