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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세금 감면,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증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면서 "감면 받아온 것은 없애고 각종 과잉(지출된) SOC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세는 이 같은 조치들이 선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무상복지정책과 재원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증세에) 반대의 입장이니까 (증세) 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부자감세'라는 용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소득세를 감세했는데 (당시) 최고 소득층은 감세를 유예해 오히려 부자증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지금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일각에서 무상보육까지 포함한 무상복지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저출산"이라면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무상보육이 최우선이고 무상급식은 저기 아래 단계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전날 원칙을 밝힌 것에 대해 그는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 좋은 연금 개혁이 되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 여야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공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