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30~50년전략 세운다
보육료 90% 지원방안등 포함 내달 25일께 발표
현상경기자
30~50년 뒤 미래의 한국을 전망하는 한편 향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공공교육을 확대하며 보육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중장기 국가운영 전략을 담은 정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안이 마련된다.
11일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 4년차를 맞는 오는 2월25일께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청와대에 기획처가 마련한 1차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2030년 이후 국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또 이에 대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KDI의 한 관계자는 "잠재성장률ㆍ국민소득 등 각종 전망에 대한 작업은 KDI가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대책과 주요 대책방안은 기획처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말 발표될 보고서에는 ▦국방비 증감현황 ▦통일비용 추계 ▦국민연금 전망과 개혁방안 ▦세수부족 대책 ▦국가 채무 전망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2030년께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보육비의 90% 이상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여성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미래를 대비하는 사안에는 보육 문제가 첫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라며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집 문제, 일자리, 노후, 일생 동안의 건강보장 문제 등으로 우리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2월 말 초안을 발표한 후 3월께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국방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4월에는 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1/11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