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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식 편법 예산증액 여전
힘센 대통령실 새 명목 책정… 국회의원 슬그머니 복지비 늘려…■국회 운영위 통과 내용 보니…여야 4대강·세종시 대립에 졸속 심의도
임세원기자 why@sed.co.kr
"대통령실 예산은 앞에서 깎고 뒤에서 늘린다?"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책정하는 국회의원 복지비?"
4대강과 세종시 때문에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국회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대통령실과 국회 사무처 예산심의 결과를 들여다 보니 편법적인 조삼모사식 예산증액이 여전했다.
◇'무소 불위' 대통령실=올해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킨 대목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의 증가였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였던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상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업무활동비만 143억5,000만원을 책정했고 야당은 지난해보다 22% 이상 늘었다고 공격했다. 결국 운영위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삭감했지만 주요20개국(G20) 회의 개최 지원을 명목으로 새로 업무추진비 10억원을 편성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원안을 지켜준 셈이다.
또한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 비용으로 책정한 8억원, 대통령이 공무원 50만명에게 2억원을 들여 휴대폰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통령 메시지 관리'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깎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실은 감액분을 뺀 순증액이 85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 10% 증가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10% 절감을 원칙으로 하는 타 행정부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염치 불구' 국회=국회 사무처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국회시설 유지비는 삭감했지만 의원 스스로의 복지비는 기준을 고쳐가면서까지 늘렸다. 운영위는 국회 사무처 예산 가운데 국회 이미지통합(CI)에 따른 시설물 교체(4억7,800만원), 광장 분수대 화강석 교체(약3억원), 야당 감시 논란을 일으킨 CCTV설치비(2억원), 사무처 회의용품비(4,5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는 줄이지 않았다. 퇴직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헌정회 지원금은 원안보다 19억2,700만원을 늘렸다. 더 큰 문제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한 점이다. 운영위는 지난해 1월 당초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급을 금했지만 슬그머니 이를 변경해 유죄 판결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이 지지부진한 제2의원회관 건립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쓰지 않고 넘어간 이월액이 공사비의 50~90%에 이르는 데도 올해 올라온 예산안 15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이미 알려진 문제성 예산도 상임위에서 서둘러 심사하다 보니 건드리지 않은 탓"이라며 "상임위에서 못 줄인 내용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잡아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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