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대한 관리 소홀과 공적자금 투입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공적자금의 낭비는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관리 및 운영기관의 허술한 관리 및 운용으로 8,231억원의 낭비가 발생했고 다른 하나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과다한 임금인상과 후생비지출 등 도덕적 해이로 2,529억원의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맡아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기관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공적자금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한푼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은닉재산이 1,273억원에 이르는가 하면 부실기업의 채무의 과다감축이 1,194억원에 달하고 공적자금 회수약정을 허술하게 체결해 입은 손실이 1,008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공적자금 관리에 적지않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해 공적자금으로 굴러가는 금융기관들이 임직원 보수를 대폭 올리고 복리후생비를 펑펑 쓴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공적자금은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나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 모두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가 공적자금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거나 공적자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라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간에 160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적자금 회수율이나 운용기법 등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굳이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채무상환을 못한 부실기업의 몫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채권회수를 못한 금융기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은 공적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맡아 뒤치다꺼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원인제공자인 기업인들 가운데는 28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처럼 회사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온 사람이 수두룩하다.
공적자금이 낭비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