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연구비 횡령 방치, 법인카드 남발, 부당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상근감사는 정치권이나 낙하산 인사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기업과 대학에 국가개발연구사업을 위탁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구비가 유흥비로 새고 있다. 실례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07~2009년 건설교통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은 삼성SDS㈜ㆍ대림산업㈜ㆍ한진중공업ㆍ서울대ㆍ연세대 등 48곳은 7,264만원을 술값에 썼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감에서 밝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19만6,000여건의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과 퇴폐이발소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또 연구비를 부풀리는 등 5억2,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연간 2조원이 넘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SK케미칼 5억5,000만원 등 대기업들의 연구비 부당유용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질타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기술개발 불성실, 자금유용 등의 이유로 환수된 산업기술혁실R&D지원사업 환수금은 총 523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172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남발하는 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원들은 아예 허위출장 보고를 통해 2005~2006년에만 1억9,000만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관련자 13명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남발하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잇따른 지적에도 법인카드를 남발, 실장급이 월 평균 488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비판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교원들에게 1인당 100만~400만원씩 총 39억3,900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