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에 묶여있는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를 대폭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30조원 가량을 조건부로 투자하겠다는 재계의 약속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부-경제5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앞서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은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해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며 “허용시기는 당장 7, 8월은 어렵지만 정부의 허용방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조가 노사협의 사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가 노사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전제로 기존에 계획된 26조원 이외에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이 같은 투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밖에
▲주5일 근무제의 조기입법
▲장기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재계의 건의를 오는 11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성진기자, 임석훈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