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미년 새해의 원단(元旦)이 밝았다. 누구나 약간의 설레임과 더불어 일년 한해를 설계할 순간이다. 금년 한해는 뭔가 달라지고 또 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과 기대를 섞어서 말이다.
바로 얼마 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노무현 새 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의 탄생이니 만큼 과거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고 나아져도 한참 나아질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새 정부의 출범은 분명 희망이어야 한다. 새 출발이어야 한다. 그리고 역대 정부와는 달리 국민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인수 작업을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본인의 각오와 다짐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희망이고 새 출발이기 위해서는 국민화합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 때마다 지역분열을 부추겨 온 정치의 지역대결 구도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관행도 바뀌어야 하지만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독점 현상을 막고 지역주의 정치를 불식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일차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갈등과 대결의 정치문화도 청산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대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은 국가적 현안과 민생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조직과 동원 중심의 정당 구조를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역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험수위에 도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화 전략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지방산업의 특성화와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기술이 선 순환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 수도권은 경제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충청권은 행정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등 국토의 다중심(多中心) 발전전략도 면밀하게 수립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서둘러 수립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사간 협력 모델 창출, 경영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성숙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왜곡된 특권의식과 반칙문화를 척결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법과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행과 의식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먼저 동북아 중심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 시대를 대비할 것이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도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평화를 바탕으로 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일자리 500만개의 창출 등 고용을 증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며, R&D 투자의 증대 및 신기술의 집중 육성으로 기술 강국을 실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일류기술과 상품 브랜드의 개발을 촉진하는데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준조세를 폐지해 기업의 창업과 운영의 제약요건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투명화ㆍ선진화를 이룩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과 함께 정부가 딛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노무현 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방된 정부를 지향할 것이다. 지난해 6월 월드컵에서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 꿈을 현실로 이루었다. 그 때 전국을 메아리 친 `대한민국`의 함성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새해에도 `선진 대한민국`의 열풍이 세계에 각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임채정(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