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 대표 "의원 내년 세비 10% 반납하자"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경제난을 감안, 고통분담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세비나 급여를 10% 정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범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듯이 이번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다. 급여 또는 세비 반납으로 조성된 금액을 서민생활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능하면 국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내년 세비의 10% 반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기업과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몰 것이 아니고 고용을 유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에 의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약식 의원총회에서 세비 반납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라도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이 전 직원의 10%인 2,000여명 가량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공기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자 정치권과 공직사회ㆍ시민단체 일각에서 고위공직자의 세비 또는 급여 반납 여론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정 대표의 제안이 고위공직자들의 급여 반납과 직ㆍ간접적으로 자산출연을 약속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 급여 반납은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결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며 대기업 총수의 자산출연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의 세비나 급여 반납이 현실화하더라도 이 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반납한 세비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 대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려해보겠지만 형식적인 세비 반납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