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조정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가동된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을 도맡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안에 신설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책본부는 본부장(1급) 아래 국장급 정책총괄관(5개팀ㆍ39명)을 신설하고 기존의 인구노인아동심의관을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분리해 3개국 조직으로 구성된다. 인력만으로도 100명을 웃도는 큰 조직이 복지부 안에 신설된 것이다.
먼저 정책총괄관은 기획총괄팀ㆍ저출산대책팀ㆍ노후생활팀ㆍ인력경제팀ㆍ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각각 같은 비율로 충원될 예정이다. 노인정책관에는 노인정책과와 노인지원과ㆍ노인요양제도과ㆍ노인요양운영과 등이, 인구아동정책관 안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와 출산지원과ㆍ아동안전관리과ㆍ아동복지과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나게 됐다. 정책본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작업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체계는 우리 사회가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대책 마련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조직의 개편시기가 때늦은 감이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실무 총괄기구인 정책본부는 집중적이면서도 강력한 특단의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유산ㆍ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산(多産)가구에 유리한 세제개편 및 주택 우선공급,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로연금 확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에는 인구ㆍ출산ㆍ소득ㆍ건강ㆍ문화ㆍ주거ㆍ산업ㆍ재정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